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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사유화 방침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김 교수는 또 "민간경영이 비교적 투명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영국조차 최근 민영화 실험의 성패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발전산업은 정부의 통계에서조차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덩어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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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개회의 진행방안 검토에 관한 안건자료를 보더라도 비공개 회의는 △회의의 질서유지 △국가의 안전보장 △사생활 보호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논의 안건은 이 중 어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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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재길 위원장이 철도파업을 종료하면서 체결한 노사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철도노조 김병국 산업안전국장은 "철도청은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을 직위해제 했고 파업참가자를 (가담정도에 따라) A급·B급·C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직위해제란 업무를 못하게 하는 중징계의 일종. 김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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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회사, 탄압, 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과 같은 극단적 주장이 … 현수막을 걸어 표현하는 등 일정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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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이같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은 원인을 △무리한 인원 감축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안전시설의 미비에서 찾았다. 김경구 노조 산업안전국장은 "아침 9시 출근하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식의 24시간 교대근무가 일반적인 데다, 기관사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열차 출발 시각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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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철도노조, 공무원, 집회, 중대재해,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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