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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자유를 희생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달 26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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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에 근거한 공안권력의 부활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염려한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에 머물게 하라. 국보법과 테러방지법의 쌍두마차를 국정원이 운전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에 먹구름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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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기고>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세계 민중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언문에서는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민중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의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뉴라운드 출범의 목적이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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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1-11-17

  인권키워드

  한국, 자본, 권리, 민주주의, 빈곤, 금융, 교육, 기업, 불평등, 인권, 저항, 정부보조금, 정치, 건강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의당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지를 당당하게 물어야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뉴욕테러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개방사회에 대한 테러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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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법, 전쟁,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주택 이상의 의미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거권은 적절한 사생활․공간․안전․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당한 거리를 고려한 것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주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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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한국, 가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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