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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9호)

  산업연수생, 파업으로 '휴가' 쟁취

  가족 사망때도 고국 안 보내줘 파업 촉발

  산업연수생들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작업장 이동의 권리' 등 연수생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달 21일부터 파업을 벌여, 마침내 회사측으로부터 권리보장을 약속받아냈다. 종이 상자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모하마드 야르(파키스탄인) 씨는 지난달 21일 고국에 있는 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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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1

  인권키워드

  파업, 휴가, 회사, 권리, 노동자, 인권, 산업연수생, 동료,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의문사법' 국회 법사위 상정

  유가족, 8개 조항 철회하며 법개정 배수진

  ... 이 예상되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사권한 강화' 조항들이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 등은 공소시효 등 위헌시비가 예상되는 8개 개정조항을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각오로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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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8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회, 배제, 감청, 안기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조사권한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25일 의문사법 개정안(아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 강석찬 보좌관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법안을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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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배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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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법원,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비대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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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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