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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자의 현실은 노예 노동과 다름없다. 우리가 스크린쿼터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영화'라는 문화적 표현이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사회적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 생산의 주체가 되는 영화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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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발전, 노예,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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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6년 2월 사랑방 소식

... 상임활동가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평소의 열망을 실현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앞으로 ‘미디어문화행동’ 활동이나 인권영화를 통해 진영 활동가의 변신과 성장을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5. 박래군 활동가 화, 금 수원 출근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올해 ‘인권재단 사람’(전 다산인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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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매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학생, 조직, 신자유주의, 빈곤, 전환, 성장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가해질 수 없다.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원칙 1.1 : 법적 명문화(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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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하고 학생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18조(학생의 징계)에서는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한편,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의무 등을 부가했다. 최종 개정안은 늦어도 2월말까지 확정돼 의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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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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