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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 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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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 강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장주영 변호사는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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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피해자,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8호)

  또 IS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긴급체포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연행됐다. 9일 오전 이정구(고려대 경제학과 85학번) 씨등 4명은 IS 기관신문인「노동자연대」를 판매한 혐의(이적표현물 배포)로 긴급체포됐다. 연행자 가운　는 지난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영업부장)씨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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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8호)

  틈만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

  ... 연행됐으나 이들은 밤 11시 경 풀려났다. 한편, 대전 북부경찰서측은 "조 씨와 강 씨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았고, 올해 초 총장퇴진 운동 과정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연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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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학생, 운동, 점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5호)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 만남을 가진 후 서울대에서 강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샤네 사무총장은 방한 직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경제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문 기간동안 각계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양심수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샤네 사무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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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동행, 미국, 외교, 국가보안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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