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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김무용 씨 집행유예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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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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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호)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 등 요구

  ... 있다. 경남경찰청 보안분실 소속경찰 10여명은 27일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년 전부터 경상대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저자 장상완 등, 도서출판 智異 출판) 80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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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호)

  「희망새」 석방 위한 서명·모금 사업 진행

  예술창작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래극단 ｢희망새｣ 구속자 석방을 위한 엽서서명작업과 구속자 석방기금 모금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5월 25일 현재 1만여명이 서명에 참가했고, 1백여명이 후원자로 가입했다. 후원회원은 매달 1만원을 내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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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 먼저 인권침해의 법률적 근거가 되어 온 악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사립학교법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 개정하고 원래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잘못 운영되어 오는 제도와 기구를 철저하게 점검해 개폐를 하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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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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