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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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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4월호)

... 기 http://rights.416act.net/ “애도는 죄가 아니다”. 416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 드디어 출범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연행·소환되고, 벌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1주기 투쟁동안 약 5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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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4-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이야기, 유성기업, 임금, 조직, 인권, 참사, 월담, 권리, 총선, 선거,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판, 지역, 차별, 청소년, 공단, 주민, 배제, 감시, 괴롭힘, 국회, 노숙투쟁, 민주노총, 복수노조, 세월호참사, 장애, 저항, 정치, 직장폐쇄,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다짐, 진실, 애도,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탄압, 벌금, 불법, 법, 단지,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에 없었던 이유는 전쟁 피해 당사자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이다. 그 결정을 이끌어낸 이들은 바로 피해 당사자들이었다.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지난 수십 년간 피해 당사자들은 미국을 비롯해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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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인권, 민족, 여성, 진상규명, 무시, 국가, 배제,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 1년 비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페쿠리넨을 석방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은 병역거부권을 평시에만 인정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소련과의 ‘겨울전쟁’이 발발한 1939년, 참전 명령을 다시 거부하고 수감된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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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군대, 징병제, 운동, 한국, 법, 정부,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대타'

... ." (나보다 성적이 좋았던) 친구는 단칼에 거절했고, 붕대 감은 손으로 열심히 펜 쥐는 법을 연마하고는 무사히 수능을 쳤다. 대타는 함부로 자처해서도, 부탁해서도 안 되는 거 같다. ㅋㅋ 바람소리 대타를 쓴 적은 기억에 없다. 하지만 대타가 되어본 적이 있다. 성적 관리에 투철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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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시법, 병원, 활동가,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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