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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의 권한과 업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1/27). 3. 검찰, '국가범죄 면죄부' 남발에만 급급 검찰이 구치소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소 내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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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조사' 올해 기획사업반은 상시적인 사업으로 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세우기 ②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입법 추진 ③ 사회권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 사업을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권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기획사업반이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획사업반은 2년만에 사랑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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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사랑방, 학살, 배제, 진보,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전쟁, 지역, 학생, 운동, 역사, 가해, 한국,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추모행사 열려(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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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평화,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밀신체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강력범죄 이외의 피의자들에겐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반인권적 알몸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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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 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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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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