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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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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논평>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

  ... 애인들은 다 죽여라' 등 섬뜩한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등장하고 있다. 2000년 발간된 범죄백서 통계에 따르면 장애 또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길들여진 사회적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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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2

  인권키워드

  참사, 장애, 생명, 장애인, 인재, 자본,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표현물과 단체들의 행동이 자의 적으로 제약되는 현실도 여전하다. 더욱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열 손 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까지 수집·집중시키려 는 시도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반면, 이들 자의적인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고 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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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인권위원회 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권력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고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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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의 권한과 업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1/27). 3. 검찰, '국가범죄 면죄부' 남발에만 급급 검찰이 구치소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소 내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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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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