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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승인 받아서 해달라고 거듭 요구/내무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개인정보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키로/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 지난해 동해안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해 의문제기한 글을 컴퓨터통신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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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이윤의 논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의료구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민간부문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씨는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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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 ’(대표 이계준, 편의시설촉진모임)이 4월 장애인 주간 행사로 14-19일까지 1주 동안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 넓고 더 가까운 세상 만들기”라는 제목아래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실태조사작업에는 매일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씩 참석했다. 이들은 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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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국회, 생명, 시설, 청각장애,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제11조 제2항에서만 공공기관에 의한 성폭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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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1호)

  참여연대 운동본부 출범,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 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한 관행을 고쳐 가는 생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편의시설 확충 △식품의 안전성 확보 △행정절차 개선 △중소상인의 임차권 보호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79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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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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