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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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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8;3․5항에 대해 합헌 결정/헌재 영화법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공공부문노조 대표자 회의 ’노동법 개정투쟁본부‘ 발대식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결성/일본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을 세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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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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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정확한 진상 요구/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개정요강소위원회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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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공개여부를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안마저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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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입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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