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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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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 등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18 장애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후속 사업은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약속한 대로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4년 광주시는 5.18 관련하여 인정된 피해자를 모두 3천4백16명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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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고용

• 인권하루소식 (857호)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

  에바다복지회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농성이 3일로 1백28일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27일 농아원생 60여 명이 원장퇴진과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시작한 농성은 에바다농아원 최실자 원장의 구속과 에바다복지관 최성창 이사장(에바다학교 교장 겸임)의 해임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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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재판, 집회, 청각장애,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선 수원지법 판사 법원연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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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행사와 동정

  ... 시 ·곳: 명동성당 앞 ·주최: 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7320-6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때: 3월 19일(수) 오후2-5시 ·곳: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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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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