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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법원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화가에게 징역 10월에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이다. 변호사가 위헌을 제청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나 이번 재판으로 우리사회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의 실상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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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현직검사 피소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

  ... 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도 인권단체와 변호사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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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무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단체인 콘트라스(변호사 단체, Kontras) 역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아무 것도 조사할 수 없는 정부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동티모르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아니므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가 동티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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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정부, 인권위원회,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법률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인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은 “과거 정권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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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인권연대, 10월 한 달간 집중 캠페인

  ... 간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집단 고소고발과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다. 또한 11일 종로성당에서 변호사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동안 발생한 대표적인 경찰폭력 사례 등을 되짚어 보며 경찰폭력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연대는 교도소와 검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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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불법, 한국, 검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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