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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의 폐해로 인한 이주노동정책의 파행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또 하나의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라는 고용허가제 최대의 독소 조항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의 원칙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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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국제연대운동에서 버려야 할 것들

  ... 식의 내용으로 채워진 선전물들이 등장했다. 인간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들이 마치 경제적 보상으로 덧씌워질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어서 마음이 답답했다. ‘인권’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진보진영조차 ‘국익’ 또는 ‘자본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논리에 꼼짝없이 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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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4-11

  인권키워드

  소외, 이라크, 파병, 연대, 불평등, 집회, 자본, 군대, 대통령, 전쟁, 차별, 경제,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국가, 한국, 제국주의, 세력

• 성명/논평

  [성명서]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을 촉구한다

  ... 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의 근원에는 노동자 건강을 둘러싼 대립이 있다.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청구성심병원, KT 등의 노동자들을 보며 우리는 현장에서의 노동자 탄압이 노동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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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건강, CCTV, 건강권, 노동, 차별, 권리, 탄압, 노동권, 인권, 존엄, 집회, 경찰, 민변,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소송법이 보장하는 △가족 등 일반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제한없이 허용되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송 변호사는 "몇평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 3∼4명의 수사관과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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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하월곡 동 그 현장을 가다'

  ... 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권리 -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 최저생계에도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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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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