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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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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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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8월 20일 종합관 진압경찰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이에 대한 공범(교사, 방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대표, 한국교회인권센타 박형규 목사 등 8개 단체 대표 9명도 고소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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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피해, 법,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인권, 병원,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수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휘하의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 점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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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피해,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제2조 2항)는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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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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