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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제11조 제2항에서만 공공기관에 의한 성폭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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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1호)

  참여연대 운동본부 출범,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 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한 관행을 고쳐 가는 생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편의시설 확충 △식품의 안전성 확보 △행정절차 개선 △중소상인의 임차권 보호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79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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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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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7호)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판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 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날 집회엔 공공부문 총파업의 뇌관인 한국통신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통신 노조는 독자적으로 19, 20일 양일간 각 지부 서울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김재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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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노조, 국회, 전교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대표들을 중심으로 내한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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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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