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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상황이 반복되어왔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생계급여의 단계적 폐지 계획만 세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방식을 바꿔버렸다. 탈시설을 하겠다며 기존의 시설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개혁의 명분만 남고 인권의 알맹이가 사라진 자리에서 불평등이 자라난다. 3.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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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립된 노동조합도 행동의 범위가 지극히 좁게 해석돼 단체행동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며 파업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면 법, 제도와 연관된 정치 파업이라며 불법 딱지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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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노동조합, '권리들을 위한 권리'를 위해 운동하는 조직이 되어야

  박장준 님을 만났어요

  ... 동을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슈에 관심이 많고, 우리 조합원 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라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고, 우리 조합원 다수가 감정노동을 해서 ‘작업중지권’이 필요하고, 우리 조합원 다수가 고객 댁내를 방문하는 노동자라서 ‘탄력근로’를 강요받고 있고, 우리 조합원 다수가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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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조직, 노동, 운동,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금지법, 설득, 학교, 연대, 정부, 가족, 인권, 지역,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노동시간, 평등, 직접고용, 개발, 활동가, 동지,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되는 게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법들은 모두 최소기준을 정할 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했다고 사장이 처벌받는 게 아니다. 여타의 고용계약이나 노동시간 등도 마찬가지다. 법으로는 최소한 위반하지 말아야 기준만 정할 테니 나머지 노동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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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정부,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8호)

  [임금에 대한 질문] 생계비 임금론은 싸움의 언어가 되고 있나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②

  ... 여기에 적합한 임금체계는 모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정최저임금이다. 구체적인 자본-노동관계가 가려진 채, 마치 국가의 복지정책처럼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생계비 임금론은 ‘인간다운 생활’을 주장하는 복지의 언어가 된다. 미조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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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3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자본, 언어, 민주노총, 권리, 조직, 노동, 노조, 복지, 최저임금, 조직화, 연대, 성별, 격차, 가족, 싸움, 인권, 임금격차, 저항, 존엄, 회사, 질문, 이야기, 일자리, 국가, 성장, 기업, 대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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