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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2호)

  재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인권단체, ‘교정협회’ 정보공개청구

  ... 들에게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을 공급하는 법무부 소속의 재단법인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후생사업, 재소자 교정교화업무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공급하는 물품의 질이 일반물품보다 매우 나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재소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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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복지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지문날인은 범죄기록을 위해 형사범에 한해 채취되는 것이며,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미국 유학생 유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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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제도, 한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기업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괴적인 전략으로 인간의 존엄과 복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자주성의 증대, 생존권의 보장, 불평등의 제거, 환경의 보호 및 원주민의 자결권 보장을 위해 진정한 대안을 추구할 기회와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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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학생운동, 민주주의, IMF,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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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발표에서 윤혜미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어떤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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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피해, 국가, 법, 복지, 자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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