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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주44시간, 일일8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8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잔업을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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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금인상률은 19.9%로 가장 높았지만 월 임금인상률 은 1.9%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노동시간 쪼개기와 같은 꼼수로 임금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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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있지만 택시가 공급과잉인 한국 상황에서 카풀 허용은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 노동시간에 비춘다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물론이거니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차량들까지 대거 도로로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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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버팀목인 슬픈 현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교실’시작

  ... 니다. 대충 봤다고 생각했던 근로기준법이었지만, 강의를 듣다보니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 해고, 휴게시간, 취업규칙, 각종수당, 퇴직금 문제 등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조항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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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2-3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자, 임금, 법, 월담, 질문, 퇴직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휴게시간, 공단, 활동가, 사랑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줄어들 것이다. 아직도 OECD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유일하게 2천 시간이 넘으며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한 정책방향인 노동유연성은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낮다. 무한경쟁만을 강요할 뿐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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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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