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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회담 vs 반세계화 시위,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원 1명 사망(7.20-22)/ 5.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대학생들은 너도나도 휴학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 97년 0.283에서 2000년 0.320으로 상승(7.19)/ 한국노동연구원 등, 5월 실질임금 0.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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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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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활동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있도록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난치병 환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관계자도 “다국적 제약회사가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높은 약값을 받는 것은 비단 한국노바티스 뿐이 아니”라며 “다국적 기업이 이러한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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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동자 문제가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안된 법률(안)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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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이 지난 6월부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6월 이래로 두 차례 해 온 모임에 참석한 이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단일민족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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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난민, 지역,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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