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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치 앞에서 실정법의 경계를 넘기로 선택했다.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는 50여년 동안 이어진 불평등 관계 속에서 미국에 짓눌려온 우리 민중들의 자결권의 발현이다. 미국의 존재는 이미 세계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을 초토화시키고 중동에 전운을 감돌게 하는 한편,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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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구금·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상의 정책·차별·침해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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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가톨릭대의 조치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해 구제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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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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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연수제도 철폐·인권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9.9) 4.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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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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