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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기본권 보장 및 두 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범대위, 민노총과 야3당 노동탄압진상조사단 구성합의 <30일> 6월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 개소/한총련 연세대 사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 5명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예장 총회 목회자와 신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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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압력을 가했다"며 "정부가 안기부법을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선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안기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최고의 해외정보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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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검찰,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구속·수배 해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철회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노총 지도부 20명에 대해 법원출두요구 구인장 발부/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삼성경제연구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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