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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구속·수배 해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철회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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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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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노총 지도부 20명에 대해 법원출두요구 구인장 발부/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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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 월10일까지 한달간으로 잡아놓은 것은 병원노련의 일상활동마저 전면 봉쇄하고, 총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 참가한 형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진, 김재석, 최재걸, 서부희, 김남진, 장호, 곽정태(이상 남대문서), 이종호(성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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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 의료시설,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연세대 사태 최대 구속, 성추행 기록 연세대사태는 매년 되풀이되던 통일행사를 정부가 공안탄압의 빌미로 활용하기 위해 강경진압에 나서고 이에 맞서 학생들이 행사를 강행함으로써 증폭되었다. 정부와 경찰은 학생들이 자진해산하겠다는 것도 막고, 한총련의 발본색원을 주장하며 봉쇄시켰다.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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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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