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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7배나 높아(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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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표명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1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씨등 국내 주요 인권단체 대표 9명을 만나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통령에게 인권단체들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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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복직 뒤 왕따·부당전출

  한화오트론 복직자에 회사 해고 최후통첩

  ... 받았다. 이 과정에서 12명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상품과, 영업망까지 그대로 인수한 한화구로공장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명백하다. 이후에 발생한 왕따와 생산현장 불투입, 부당전출 등은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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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정부, 국회, 정리해고, 파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성을 벌인 것 때문으로, 또 다르게 추가된 혐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형법상 가석방 취소처분은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혹은 가석방자가 지켜야할 신고의무를 저버린 자 중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 한해 내려지게 돼있다”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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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법원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화가에게 징역 10월에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이다. 변호사가 위헌을 제청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나 이번 재판으로 우리사회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의 실상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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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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