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 는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는 남북이 대치된 현실에서 무리한 주문이다. 또한 수사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뗄 수 없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외 정보기능 분리 국내외 정보업무를 분리하여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련) 남측본부가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이종린(의장 권한대행) 이천재(부의장) 정효순(대전충남연합 의장)씨 등 3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혐의사실에 대해 나창순씨는 "북녘동포돕기 성금이 당연히 대한적십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불교인권위 서래스님 항소준비에 도움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서래스님(불교인권위 소속)이 지난 9월23일 1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래스님의 형인 김태현 씨는 서래스님의 항소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연락처: 053-323-0647/012-1481-323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 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서울지방경찰청 보안4과)에서 구속자들을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이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