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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확대와 영세상인 영업권 인정 △강제 철거반대와 인간안보 우선 등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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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켜 우리의 제도와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단체의 ‘감시와 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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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에서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요구하며 항의시위/유럽사법재판소, 남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유럽연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유네스코, ‘인간 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 공식 채택 ◆ 12일(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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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자료의 안전성 확보(제18조의4)와 관련해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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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보듯이 철거현장에서는 매번 강제로 철거가 자행되고 있으며, 노태우 정권 때까지도 인정하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을 중단하였다. 특히나 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폭력은 이제는 단순한 철거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권마저 침해하는 단계에 이른 지 오래다. 즉, 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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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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