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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늙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인간선언

  ... 이러한 보편적 진리가 자주 무시되곤 한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공공연히 깨어지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를 당연시한다. 특별히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정부와 사회에 대해 철저히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청량리의 참혹한 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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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노숙자, 노인, 생명, 소외, 평등,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의 주요법률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이다. 96년 1월 민주노총의 제소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권영길 씨에 대한 기소중지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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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교사 노조결성권 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활동을 제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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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권리, 평화, 불법,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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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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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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