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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생각인 즉, 사회보호법 폐지가 시대적 대세인 만큼 이를 거스를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보호감호를 살고 있거나 살도록 예정돼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상관없이 ‘보호감호’를 계속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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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자신들의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나서다니, 시대변화를 실감하면서도 파격적인 까닭에 또한 당황스러웠다. 한편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장벽에 가려, 매번 좌절했던 기억은 정보 독점이 와해되고 그것이 '사료'될 수 있는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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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을 수정·누락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일제시대 강제동원', '인혁당 사건', 'KAL 858기 사건', '군 의문사' 등 수많은 사건의 진실들은 암흑 속에 가려져 있다. 그동안 각각의 사안별로 청산운동이 진행돼오다 지난 8월 '포괄적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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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정부, 진실, 국방부, 역사, 가족, 노인, 파견, 다짐, 피해, 주민,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분단상황이 이러한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구시대적 냉전체제인 '국가보안법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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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찬성 79, 반대 117, 기권 1표로 부결. 2003.4.29. 국가인권위열린회의,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밀실인선 재현 규탄' 성명 발표 2003.5.1. 대통령 추천으로 이흥록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03.8.1. 국회 추천으로 김만흠 가톨릭대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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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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