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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기부,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한편, 권영해 안기부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간첩 김동식이 구속된 4명 이외에도 더 많은 이들을 포섭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속 추궁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첩 김이 운동권 출신 30대 재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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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①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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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7호)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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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국가보안법, 청와대, 가족, 국회, 대통령, 장기수,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 가시화되고 있다. 유가협 회원 10여명은 20일 오전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회 내 의문사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문사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의 출근시간을 이용해 진행될 홍보작업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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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생활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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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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