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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생활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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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호)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

  ... 법 98조 유예사항의 철폐'등을 주장하며 밤샘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0월초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이하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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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국회, 농성, 뉴스, 복지, 학생, 민주당,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약속하였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번 노동부장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청원한 ｢해고자복직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고자복직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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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2달여의 특훈, 907기후정의행진을 마치며

  ... 남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었지요.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또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서, 전국이 집중해 대규모로 서울에 결집하여 기후정의운동의 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기조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기후재난과 불평등, 탈핵·탈석탄과 그 대안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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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자본, 정부, 기업, 기후, 쿠팡, 국회, 집회, 경찰, 윤석열, 정당, 총선, 평등, 에너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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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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