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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명동, 여의도, 신촌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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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연합, 국가보안법, 국회, 다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 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수사하여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집필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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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농부의 모습과 외세문화청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신 씨는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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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 "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또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권 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법320호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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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출두

  ... 이 넘게 걸렸다”며 착잡한 마음을 표시했다. 박 씨는 이어 “수배자들이 검찰에 출두하지만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 한 정치수배자는 계속 양산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국보법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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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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