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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협정체결을 제안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한국정부와 협정을 맺어, 미군범죄에 대한 지금의 불평등한 재판관할권을 강화시켜 가겠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살인’의 공범이 되자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전 동참과 지원 요청은 살인에 대한 강요일 뿐이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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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업회/ 펴낸 곳: 솔 출판사 / 1993년/ 287쪽 ‘백정’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형평운동을 ‘자생적인 인권투쟁’으로 평가한 책이 있다. 이 책은 비록 9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형평운동’을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로 기록하고 재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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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역사, 일본, 인권, 한국, 연대, 차별, 변혁, 사회운동, 운동, 해방,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하자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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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⑥

  인권보육을 향해 간다…한국보육교사회

  ... 램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는 커다란 물음표다. 때로는 ‘용기’와 ‘돌파력’도 요구된다. 성평등에 관해 다룰라치면 “왜 남자아이한테 울어도 된다고 하느냐? 왜 남자아이한테 00색을 입히느냐?”는 부모의 항의도 받아넘겨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현장 가운데 서있는 한국보육교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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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아동, 권리, 교육, 단어, 어린이집, 개발, 부모,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오랫동안 노력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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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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