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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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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아래 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천시장과 관계인에 대해 우선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서만으로 차별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출석요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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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9호)

  <기고>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전세계의 반세계화 운동진영에 의해 제기된 ‘빈곤의 남반구로의 집중’, ‘협상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로 뉴라운드가 세계 민중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언문에서는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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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1-11-17

  인권키워드

  한국, 자본, 교육, 기업, 불평등, 인권, 저항, 정부보조금, 정치, 건강, 권리, 민주주의, 빈곤, 금융

• 인권하루소식 (1976호)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

  교육권과 신자유주의, 계급재생산의 고착화로 귀결되는가?

  ... 발제 : 송경원(진보교육연구소) 1. 최근 진행되는 교육구조조정 2. 교육구조조정이 교육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3. ‘교육권’ 방어를 위한 전략 ․문의 :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02-3675-5363)/ 참가비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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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4

  인권키워드

  교육권,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공급'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장'을 궁극적 당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2001년 국가 예산 중 보건복지부에 책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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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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