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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대적 구속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전국연합등 재야 단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크게 드러나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고 다가올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5.18의 정국구도가 운동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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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1호)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 기본정책 및 법령과 제도, 관행, 행정쇄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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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설득,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연방항소법원, 클린턴 대통령 성희롱 재판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언론인 강제해직 조사 <11일>(목) 강원지검,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 5명 무혐의 석방/부산지법 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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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 필요성의 원리는 적정한 수사권을 위한 사전적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으로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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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불기소 항의 확산, 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광주 전남지역 교수, 작가회의 성명

  ... 일 안에 성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런 대학교수들의 집단적인 성명발표는 87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문인 6백41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양민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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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검찰, 대통령, 경찰,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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