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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1호)

  참여연대 운동본부 출범,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 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한 관행을 고쳐 가는 생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편의시설 확충 △식품의 안전성 확보 △행정절차 개선 △중소상인의 임차권 보호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79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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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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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은 몇 명의 활동가들이 FBI의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71년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개의 공공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FBI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청, 가택침입, 잠입 등 편집증적 환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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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국가, 연합, 정책,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여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는 자"(제8조 제5호)의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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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지를 극소수의 사례에서만 알게 된다. 그런 사례가 법원에서 다루어지면 행정재판상의 절차는 공공에 대해 사건을 폭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몇 가지 덧붙이는 말 의회 및 법원의 통제는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통제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법원의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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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민주주의, 주거, 연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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