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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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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70%, 동행목적과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68.4%, 변호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7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심검문에 협조한 이유로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기 귀찮아서"가 55.9%로 가장 많았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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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계속 밝혀지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장애인입학을 거부하는 입시요강을 가진 학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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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집, 법,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제출을 제지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김연수 변호사는 "재소자를 장기간 사슬과 수갑으로 묶어 감금하는 행위를 교도관의 재량으로 인정한 것이 무엇보다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 재소자에게 9일 동안 사슬과 수갑을 사용한 것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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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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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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