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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할지라도 보장되어야 하며, 적군파와 같은 테러조직을 만들 경우 등을 제외하고 폭력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양심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향제도와 관련해 한 교수는,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사상 형성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간섭하며, 그러한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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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숫적인 열세로 천막은 무너지고 농성자들이 천막위에 누워 계속 저항하자 전투경찰 1개중대가 교내로 투입되었고, 학생 9명을 포함해 농성자들이 전원 강제연행되었다고 밝혔다. 강동국 씨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대 현승일 총장이 직접 112로 전화를 걸어 '폭력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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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학교, 농성, 정부, 노조, 탄압,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타살 다름없는 죽음”

  ... 훼손할 경우엔 사업주와 환경관리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환경관리인이 사업주에게 저항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은폐하는 양벌규정을 개정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14일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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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자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 앞에서 팬티를 내리게 하는 등 알몸수색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감자의 경우 알몸수색에 저항해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치소측은 지난해 7월부터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분간 한자 공부를 시킨 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시험을 치르게 하고 평균성적이 좋은 혼거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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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리카공화국 브리헤이드 교도소내 미결재소자 5백여 명이 지난 5일부터 혼잡한 교도소 환경에 저항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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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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