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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 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에 들어가며'라는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명높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인권을 전면부정하는 가장 악독한 인권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갑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발언은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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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점거, 경찰, 국보법, 인권, 한반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아셈 시위, 장갑차 진압 예정

  경찰청, '아셈 경비대책' 공개

  ... 는 자칫 군중심리에 편승,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므로 초장부터 강력 대처"하고 "특별치안강화지역에서는 살수차, 장갑차, 다연발차, 소방차 등 특수진압장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 시위꾼은 입국거부 조치하고 체류기간중 불법 시위자는 강제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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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불법,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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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합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태복 씨와 박문식(41, 전민노련사건) 씨는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장이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을 함께 고소했다. 이 씨 등은 “이근안 씨의 고문은 상부의 지시와 국가기관의 비호아래 저질러졌다”고 지적하고 “박 치안감이 고문행위를 몰랐을 리도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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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1년의 실형 선고(12/3) 5. 고문지시 모두 오리발 이근안 사건과 관련해 박배근 전 치안본부장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전희찬 씨, 성용욱 씨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고문지시 혐의 모두 부인(11/30) 6. 시뻘건 탐욕의 눈, 안봐도 선하군 인천제철,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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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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