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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승만 정권이 '정권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내부의 적'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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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 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에 들어가며'라는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명높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인권을 전면부정하는 가장 악독한 인권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갑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발언은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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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점거, 경찰, 국보법, 인권, 한반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아셈 시위, 장갑차 진압 예정

  경찰청, '아셈 경비대책' 공개

  ... 는 자칫 군중심리에 편승,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므로 초장부터 강력 대처"하고 "특별치안강화지역에서는 살수차, 장갑차, 다연발차, 소방차 등 특수진압장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 시위꾼은 입국거부 조치하고 체류기간중 불법 시위자는 강제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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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불법,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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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합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태복 씨와 박문식(41, 전민노련사건) 씨는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장이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을 함께 고소했다. 이 씨 등은 “이근안 씨의 고문은 상부의 지시와 국가기관의 비호아래 저질러졌다”고 지적하고 “박 치안감이 고문행위를 몰랐을 리도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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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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