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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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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다니고, 학생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도 기업은 현장을 ‘실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임금을 적게 줘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세업체나 단순 반복 작업만 시킬 업체에 저임금 단기 노동력을 구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꼴에 불과합니다. 현장실습제도를 고쳐 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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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2-10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업, 학생, 현장실습제도,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임금, 정치, 지역주민, 차별, 페미니즘, 탄소중립, 현장실습생,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학교, 한국, 자본, 세력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급을 잔업으로 메우는데 잔업 물량이 줄어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3분의 1이 임금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업, 해고 위협, 임금 삭감 같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꽤 있었는데, 이에 비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무급휴가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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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공단, 임금, 일자리, 회사, 월담, 이야기, 권리, 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하청, 노동시간, 상담, 각자도생,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52호)

  청소노동자에게 존엄한 노동을!

  시립대의 청소노동자 노조활동 탄압을 보며

  ... 겁게 청소노동자들의 축제를 즐겼다. 그런데 서울시립대에서 청소노동자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의 임금을 삭감하며 청소노동자행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청소노동자행진을 청소노동자들의 축제로 즐겁게 기억하겠는가. 청소노동자들의 축제를 지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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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03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서울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행진, 노동, 고용, 노조, 임금,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노동권, 인권, 차별, 노동3권, 단체협상, 사회보장, 직접고용, 불안정노동, 동료, 불안, 헌법, 기본권, 휴게,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실습생이 비록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을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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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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