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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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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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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통신하고 국가기밀을 탐지누설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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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 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시장과 징역 2년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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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구속적부심이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우근 부장판사(형사 항소3부)의 심리로 열렸다. 함운경(32,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부장)씨는 부여간첩이라는 김동식(33)씨와 만난 일에 대해서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북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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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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