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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호)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 2차 공판이 7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 16일 두밀분교 폐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 된데 이어 열린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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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교육, 심리

• 활동 이야기

  ‘파도 위의 여성들’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

  ... 이어져 오고 있는 ‘검은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법에서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알려진 약물(미소프로스톨)을 통한 낙태시술이 한국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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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돋움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낙태, 교육, 불법, 한국, 사랑방, 권리, 집, 탄압, 심리, 국제, 국가, 여성, 헌법재판소, 낙태죄, 병원,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심리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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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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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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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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