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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4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물 사랑 정책이라고?

  3월2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은 생명!"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펼치는 물사랑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 수 있도록 수도법을 바꾸려는 환경부 수돗물 민영화의 사전단계인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의 떡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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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3-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4대강, 민영화, 생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여겨지는’ 몇가지 권리가 있는데 개인의 안전과 자유가 여기 포함된다. 개인의 안전이란 ‘생명, 사지, 신체, 건강 및 명예를 향유하는 것’이다. 법은 생명과 사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부로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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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도와 성의를 장애인 이동권에도 보여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가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오늘로 단식 13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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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안 아무개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헬기 후송을 요청했으나,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수송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자 후송 미뤄져(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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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선고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재고를 문제삼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고,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는 비록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할지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형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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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존, 한국, 생명, 범죄,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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