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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행해화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중략)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파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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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8228;주요내용: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각 국의 산별노조 건설과정과 단체교섭구조 등 400쪽 □ 현장에서 미래를 9,10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주요내용: 노동법 개정투쟁,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신노사관계’구상과 노동법 개정투쟁의 방향 등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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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노동법, 한국, 성교육,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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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1호)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 회는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98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조약에 관한 노·사·정의 불만을 다루는 기구이나, 당연히 노동단체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제87호, 98호 조약의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 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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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결사, 단결권, ILO,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5호)

  김창한 해고노동자, 5회 불교인권상 수상

  ... 맞는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철도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해고노동자 김창한(45·전 철도 특별단체교섭 추진위원장) 씨가 선정됐다. 김창한 씨는 88년 7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해고 당했으며, 94년 전기협·전지협 파업에 개입한 이유로 재차 구속된 바 있다. 17일 오후 조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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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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