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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란히 내걸면서 '잡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잡음의 배후에는 '애정결핍증'에 몸을 꼬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양된 국민의 통일의지를 보자니, 국가보안법에게는 이번 일이 삼일 동안의 외도(?)로 치부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인공기 게양을 둘러싼 서울 시내 주요대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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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7호)

  지하철에서 만나는 국보법

  민가협, 국보법 만화전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꼼짝마!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의 신채봉 씨는 “8․15를 앞두고 화려한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여전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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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인권, 장기수, 시대,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 합)은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 전국지 <글로브 앤드 메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 발언한 것에 대해 17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대통령이 야당시절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철폐를 주장했던 악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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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북한,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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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인권위원회,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르 클레어 맥베이 씨는 15일 국내 인권활동가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과 안기부가 변하지 않았고, 과거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청산의지가 부족하다"며 "실제로 인권상황이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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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불법, 국제,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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