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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분단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써 매년 8.15를 즈음하여 열리는 행사이다.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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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 평화통일, 탄압, 통일, 전쟁, 국가, 언어,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보수세력들의 발악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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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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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법,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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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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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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