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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자 본지 3월 23일>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샤린 씨를 정치적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높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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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에바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강한 여론을 반영하여 김칠준 변호사, 이찬진 변호사 등 개혁적 인사들 7명이 이미 새로운 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있었고, 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애초 이들을 승인하는 쪽에 기울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달 전부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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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이 대사관을 빌딩 내로 입주시켜 건물 앞 집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대사관 앞 집회의 경우 외교상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비교 법익을 고려한 뒤 특정한 집회방법만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도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며 "현행 집시법이 대사관 앞 집회를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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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나 참석여부는 신체구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판장은 교도관의 보고를 참작해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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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서 조사를 받은 이들은 간단한 몸수색 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경 변호사와의 면회를 마친 이들에게 경찰은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을 해야한다"며 대기시켰으며, 뒤이어 나타난 여경은 이들에게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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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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