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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갖는 노동기본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왔고, 지난달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를 알리는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정부에서 제정되고 있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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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정해지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논의가 연기된 것이다. 신동운 위원,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는 인권위가 구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진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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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서 일인일적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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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4호)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 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다. 나아가 남녀평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아이들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할 교사로서 그러한 반인권적 관행에 도전하는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러한 정당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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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 기간제, 인권, 권리, 학교, 언론, 여성, 자살, 재발방지, 차별, 학생, 진실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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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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