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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않는 데 불만표시로 재단이사회에 보직사퇴서 제출/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전쟁기념사업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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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연합, 민주노총, 중국, 아시아,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한국정부는 쿠와라스와미 권고안대로 일본정부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정대협은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전범자 처벌 △사료관 건립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대협은 일부 언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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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김윤환, 최병렬만 그럴까.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 서경원, 방양균을 고문했던 정형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장교 출신 이장형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이사철, 경기여상을 설립했으며, 여전히 경기여상의 소유주인 김일윤도 국회의원으로 건재하다. 이게 다 국민(아니, 실은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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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선거,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5개국의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니시노 루미고(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씨는 "일본 국내에서는 국회의원이나 학자, 문화인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위안부는 상행위다' '강제연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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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뉴욕 6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창재 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임시기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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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검찰, 범죄, 평화,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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