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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 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한국과 싱가포르도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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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기존 일정에서 일주일 가량 회의가 지연됐으며, 일정조정으로 인해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논의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쟁점 토론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3일부터는 정부대표, 민간단체대표를 포함한 참가자 전원의 발언시간이 30% 축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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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정부,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지난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인의 방청 하에 진행됐으나,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방청을 제한해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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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이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의 과거청산 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을 좀더 강력히 밀고 나갔으면 한다. 의문사규명위의 활동기간이 짧던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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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정부,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장했다. 웹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개인이용자, 프록시서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넷의 구조 자체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레식은 이런 환경이 과거 '보이는' 국가의 검열과 씨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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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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