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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삭제하고 다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다른 단체(전쟁참전용사)와의 형평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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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 명에 달했고 직접 면접한 피해자만도 30명이었다”고 밝혔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또 “한국전쟁 이후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인지뢰 피해는 매설지뢰 뿐 아니라, 폭우 등에 의해 유실된 지뢰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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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 마을, 피해자, 동행, 지역, 치료, 불안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 이들은 초장기수들과 별도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광수 씨와 손성모 씨는 모두 한국전쟁시 월북했으며, 80년대초 남한에 입국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무기징역(신 씨는 88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형을 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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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이 유인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며”라는 제목 아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IMF경제신탁 완전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조국 건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미국은 94년도 이북과의 핵 협상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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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연습, 한미일, 핵, 국가, IMF, 비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취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과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성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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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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