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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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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논문은 국제인권법이 우리 법관들에게 아직도 낯설기 때문에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체계와 교육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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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임명될 특별보고관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감시하게 된다. <해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국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3년 교차임기제로 선출된다. <해설> '인권운동가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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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제앰네스티, 저항, 권리, 제도,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8호)

  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 명

  유엔, 동티모르 유민 숫자 공식 발표

  ... 유민과 귀환 가족의 상봉 행사가 우선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민간감시단의 숫자를 늘리는 등 유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덩 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 간 동티모르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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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7

  인권키워드

  가족, 파견, 국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3호)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 불과 3개월만에 발생한 것이다. 영광핵발전소추방대책위 하선종 사무국장은 "이번 사고도 민간감시기구에서 발전중단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핵발전소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비밀에 쌓여있어, 방사능이 누출돼 지역을 봉쇄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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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발전소, 지역, 불안, 생존, 정부, 집회, 피해, 핵,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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