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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치료비, 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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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디오 저널리스트였던 무미아 사건은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라델피아 매거진 '시민감시'(people to watch)상을 수상한 1981년 12월 9일 무미아는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경찰이 그의 동생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경관 다니엘 파우크너가 쏜 총에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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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법원,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국, 르완다, 쿠바다. 3년 임기의 특별사절의 임무는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처한 상황을 감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협박․고문․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인권운동가들의 문제를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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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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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논문은 국제인권법이 우리 법관들에게 아직도 낯설기 때문에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체계와 교육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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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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