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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 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서팀은 일부 시민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성표현물'을 '검열'하자는 것에 대해 "음란물과 청소년 탈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물 규제를 명목으로 하는 일괄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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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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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 록금 납부 유예 △국산 학용품 쓰기, 교복·교과서·참고서 물려받기 △사교육비 절감 방안, 청소년 폭력 대책, 학교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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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권리,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암스 방문

  ... 씨가 대략 25년전 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 사고를 당하던 순간, 조 씨는 산에서 사계청소작업중이었다. 당시 군부대에선 간첩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주변의 장애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을 맡아 처리한 것은 민간업주였다고 한다. 조 씨는 민간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는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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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마을, 피해자, 가족, 간첩, 감시, 나이, 여성, 집, 피해, 고용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 주로 '사회의 빈부차가 크다' (86.2%)고 불만 표시 ◆ 20일(화) 대통령직인수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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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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