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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려움 등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실직과 저임금의 상황하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현 시기엔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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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김대중,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일(목)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 여성상담전화 1366번 개통 ◆1월3일(토)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 법정관리중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삼미특수강에 근무하다 퇴사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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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장대협, 김호일의원 사과 요구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이회창 호부 지지연설도중 있었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장대협은 김 의원이 13일까지 공식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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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장애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이사진 전면 개편 요구”

  에바다대책위 무기한 텐트농성

  ... 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평택시장은 지난 10월16일 보건복지부 국감의 증인신문에서 평택시장은 11월말까지 정상화가 안되면 관선이사장 파견과 현 이사진 전원승인 취소 후 전문적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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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농성, 지역, 파견, 학생, 광장,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632쪽) 내무위(785쪽) 교육․국방․통신과학기술위(77쪽) 보건복지위(243쪽) 외무통일위(159쪽) ■ 문의 : 741-5363 (인권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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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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