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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찰의 답변이 바로 보안관찰처분청구였던 것이다. 정 씨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인권개선의 획기적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던 ‘준법서약’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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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다. 김: 사회권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양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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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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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라소 판무관의 사임이유는 에콰도르 정부의 외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것인데, 일부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로써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주요 쟁점이자 성과로 언급되었던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큰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다시 후임자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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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정부, 미국,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6공 인사들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정축재 재산 의 국민환수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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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재판,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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