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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미명 아래 ‘일할 권리’의 박탈을 적극 조장해 왔다. ‘구조조정 완수’만을 거듭 강조하는 대통령의 언급에서 ‘노동과 생존의 권리’를 적대시하는 섬뜩함마저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수 만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대학마저 ‘예비 실업자 양성소’가 돼 버린 현실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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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회 현장에 화염병이 출현해 해외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벌건 대낮에 경찰들이 자기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부평 대우 노동자들을 개 패듯이 패는 것이 해외 신인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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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수 없다"며 "국민들이 진저리치는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대 개혁입법을 실현하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단식농성 지지성명을 발표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8일 대부분이 언론이 단식농성단을 외면하는 것을 비판한 성명을 다시 발표했다. 민언련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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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농성, 싸움, 종교,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세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9호)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국보·국가인권위, 전국민적 이슈화 필요

  ... 민단체들이 '국민의 정부'에 보낸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한때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에 기대를 걸었"으나 "(그) 대가는 실망과 좌절과 배신 뿐"이라는 성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로비에 기대는 활동대신에 "전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권의 무릎을 꿇게"하는 활동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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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부, 촛불집회, 연대체, 국회, 대통령,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 조항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혀, 7조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는 4백13명이었으며, 그중 92.3%가 7조 적용을 받았다(『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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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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