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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사례가 지난 3월 ‘개악’된 노동법이다. 개정 노동법은 2002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다시 5년 간 유예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던 노동자들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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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주간

  ◎‘복수노조 5년 유예의 문제점’ 토론회 때 : 4월 27일(금) 오후 2시 곳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 표단 환송대회 때 : 4월 28일(토) 오후 2시 곳 : 국회 앞 ◎세계노동절 제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때 : 5월 1일(화) 오후 2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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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노동절, 국회, 복수노조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4월 13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레미콘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 가처분’, ‘업무활동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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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원, 노조법, 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여전히 현실이다. 법인연수생은 3D업종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현지직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더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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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정부,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소리바다와 정보공유’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4/1～14)/ 디지털 저작권관리로 MS등 거대기업 독점강화 움직임(28) 5. 경찰, 노동자와 대결의식 고취-고무총탄, 물대포… 서울시경, ‘신종화염병’ 시연회-고무총탄 사용도 고려(3/29)/ 1만여 명 참가해 종묘공원에서 민중대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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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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