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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피해 신고율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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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성교육,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김경남 목사, 박연철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빠른 시일내 조사보고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WCC․로마가톨릭 등 세계교회,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주거회의 등에 호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된 우토로 마을 토지퇴거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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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했다. 이 교수는 “국민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주민카드의 도입은 내무부령이 아닌 국회의 법 제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자주민카드는 그것이 전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법적 보완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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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민회의,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 개최

  '편의시설 확충' 기본 요건

  「새정치국민회의 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재, 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노인.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移動弱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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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회,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이정운(민간위), 보충취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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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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