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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6호)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연대 담당)

  조디 윌리암스 방한이 남긴 것

  ... 마지막엔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절차도 남아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지뢰문제는 앞으로 계속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군축회의가 진행될 때도 항상 이 문제는 제기된다. 그 때마다 민간단체로서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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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정부, 피해자, 국방부, 운동, 피해, 국회, 장애, 한반도, 미국, 통일,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0호)

  <속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공대위 대표단,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저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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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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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피해 신고율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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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성교육,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김경남 목사, 박연철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빠른 시일내 조사보고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WCC․로마가톨릭 등 세계교회, 유엔인권위원회, 세계주거회의 등에 호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된 우토로 마을 토지퇴거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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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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