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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라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측은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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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약자, 남용, 종교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때의 법적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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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을 물린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벌금 선고를 받은 6명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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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임시로 제정'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연이은 개정도 국민적인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 인권적인 법"이라며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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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회 전반에 팽배해져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을 감싸고 있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정당화되어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권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모성본능 이데올로기가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여성들에게는 희생과 부드러움을 앞세운 모성이 마치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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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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