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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인권시평>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 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의무교육이라! 그것은 아이가 교육받을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이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가 아이를 일시키려고 일부러 학교에 못 가게 한 사례를 본적은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다닐만한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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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7-2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권리, 집, 국가, 시대, 부모,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한 소송 102건 중 민사 42건에 대한 일괄판결을 내렸다. 요컨대 집필을 방해한 처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유득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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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인권연대측은 “두 법안은 과거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안을 보면 대상을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한정시키는 한편 그마저도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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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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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세계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

  ... 로 분석한 글 <호랑이 길들이기>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상 △아시아 국가별 이주노동자 현황 및 민간기구의 활동 △G7 국가의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올 여름 내내 땀흘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 자료집을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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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운동, 국가, 한국, 아시아, IMF, 뉴스, 여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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