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한다. 아래에서는 1966년 유엔이 채택하고 1990년 한국정부도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미 FTA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다시 유령들이…!

  ... 가보안법’이라는 유령. 유엔사의 협조와 공인 아래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된 법으로 평화운동 사진가를 구속해 또다시 철지난 냉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다른 유령은 ‘국기법’.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의 망령이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 제정으로 추진함으로써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7-05-08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보안법, 한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은 ‘인’권일 수가 없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시민의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체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권리의 토대가 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이다. 이런 기초 위에서 권리는 더 이상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국가, 사회주의, 계급, 노동권,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정부, 발전, 안전망,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1호)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

  ... 단체 회원들, 지역주민은 물론 신부님, 목사님,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과 강요배 화백 등 문화예술인, 정치인, 아이들까지 함께 하고 있다. 기지 찬성론자들과 해군 측은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배타적 평화론은 평화의 논리가 아니라 폭력의 논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유기 2007-04-24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미국, 중국, 기지, 평화체제, 국방부, 정부, 저항, 전쟁, 정치, 지역, 지역주민, 이야기, 민주주의,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동맹,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 폐지, 대신 사법시험합격자는 2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 위주 수습교육 의무화 △변호사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판·검사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임용 등이다. 요컨대, 법안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원제 사법시험제도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