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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확보에 나섰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사유로 원 판결의 증거물 등이 위조·조작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994년 11월 신귀영 씨는 "(신수영 씨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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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27) 씨의 첫 공판이 형사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씨는 지난 9월 19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시사비평 동호회「희망터」에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경은 이 글을 문제삼아 10월 31일 윤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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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나 그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장애를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로 기소되고 심리를 받는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 19에서 규정한 처벌적이고 사법적인 조치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49. 행정 조치들의 시행 각각 복무중인 관리의 상황을 사정(査定)함에 있어, 다음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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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장애,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김동식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다. 허씨는 “당시 9월23일 여동생의 결혼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빴다”면서 김씨가 허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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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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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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