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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어머니와 살고 싶다"

  이순심 씨 자녀 증인심문

  ... 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차 공판은 이순심 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살인당시 정황,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 등을 증언했다. 변호사 증인심리에서 이신애(맏딸 23세)씨는 "어렸을 적부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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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심리, 질문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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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 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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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문수사와 같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단죄하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또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재심 요구를 신속하게 받으들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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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화문 선전전에 함께 해요! 3월 28일까지 매일 저녁 6-8시 교보문고 앞 ▶ 구속적부심 심리에 방청합시다! 박래군 조백기 구속적부심이 29일 오후에 평택지원에서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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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석방, 인권옹호, 용역, 정부, 권리, 대추리, 주민,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미국, 서울시,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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