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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차례 권고해왔으며, 인도네시아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7월 중순까지 심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0년 11월 개정된 법규에 따라 현재 마카사르에 신설중인 인도네시아 인권법정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되기까지는 재판관 지명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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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대법원 제 3부 사 건 : 99도2437 피 고 인 : 전상규(22, 학생)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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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날치기 후 불고지 첫 재판 14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은 '간첩 김동식'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초점은 "함운경 씨를 만나 내가 대남공작원임을 밝혔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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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2호)

  원고 신교수 측 증인 증언과정 진술 번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 오후5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한아무개 씨(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위 소속)와 피고인 신교 수측 증인 강준건(전주대 화학과 교수)씨가 출석했다. 증언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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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진상조사, 질문, 심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홍훈) 심리로 진행된 이창복 제5차 범추본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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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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