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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김동식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다. 허씨는 “당시 9월23일 여동생의 결혼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빴다”면서 김씨가 허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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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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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호)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 2차 공판이 7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 16일 두밀분교 폐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 된데 이어 열린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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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심리, 교육

• 활동 이야기

  ‘파도 위의 여성들’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

  ... 이어져 오고 있는 ‘검은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법에서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알려진 약물(미소프로스톨)을 통한 낙태시술이 한국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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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돋움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낙태, 교육, 불법, 한국, 사랑방, 권리, 집, 탄압, 심리, 국제, 국가, 여성, 헌법재판소, 낙태죄, 병원,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심리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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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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