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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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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호)

  전국여성대회 열려

  ... 영역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 50%를 목표로 하되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해 모든 여성이 힘을 합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남녀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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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여성, 국회, 호주제, 제도, 선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치대회'를 열었던 조직위원회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집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정부‧여당을 심판했지만 내용으로는 국정 기조를 심판하는 데 이르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의 권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열심히 벌여야 한다는 점과 평등의 요구를 더욱 전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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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밀양, 평등, 전환, 에너지, 전세사기, 국회, 차별금지법, 공공성, 법, 정부, 발전, 노조,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파업, 단체행동, 산업단지, 윤석열, 총선, 전기,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거부권, 정책,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우리가 낸 세금이 혐오선동에 쓰이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식상한 표현이 있다. 실제로 선거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 권력을 더 가진 사람과 정당일수록 유리하고, 진지한 토론보다 눈 가리는 선동이 효과적이고, 인권보다 이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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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경쟁을 부추겨 지역감정까지 노골화됐다.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찬성' 중심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벌였다는 데 있다.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개입'을 노골화한 처사에 대해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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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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