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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리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변, 좋은벗들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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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 경찰, 한총련 대의원 활동 혐의로 전 경기대 총학생회장 박제민 씨 검거(4.30)/ 민변, 한총련문제 해결 위한 공개간담회 개최…"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5.7) 3. 제국주의자들의 닮은 꼴 미군, 바그다드 민간인 시위대에 총격…어린이 6명 포함 80여명 사상(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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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5호)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

  ... 를 몰고 온 운송 노동자들과 택시운수 노동자들도 국회 주변을 돌며 경적시위를 벌였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며, 한국군 파병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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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집회, 민변, 행진, 파병,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판소 규정을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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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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